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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일 (목)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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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9.05.15. 11:53)  █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국민통합 저해하는 靑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이용호 (국회의원)】
국민통합 저해하는 靑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 참여 단위 ‘명’→‘개’로 바꾸고 부분실명제 도입해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첨부 :
20190502-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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