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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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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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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9.05.15. 11:53)  █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의원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강력 대응 할 것”
 
오는 3일 국회 김관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건다.
 
그간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와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에 일침을 예고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끝>
 
 
첨부 :
20190502-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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