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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도덕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 학생에 의한 폭행‧성희롱 교권침해 2014년 166건 → 2018년 345건 2.1배 증가! -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2014년 63건 → 2018년 210건 3.3배 증가! - 교사 비위 2014년 702건 → 2018년 1,248건 1.7배 증가! - 김도읍 의원, “교육 현장, 홍익인간 이념 실현해야…도덕성 회복 시급”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4년 86건 → 2015년 83건 → 2016년 89건 → 2017년 116건 → 2018년 165건 성범죄 교권침해 2014년 80건 → 2015년 107건 → 2016년 112건 → 2017년 141건 → 2018년 180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4년 25건 → 2015년 43건 → 2016년 57건 → 2017년 105건 → 2018년 122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4년 63건 → 2015년 112건 → 2016년 93건 → 2017년 119건 → 2018년 210건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16년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증가) ▲2018년 168건(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교권침해 및 교사 비위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 02-784-1740
첨부 : 20190514-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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