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고성 산불현장에 다녀왔다. 저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우리 산불 피해주민들의 정말 절규였다. 산불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 지났나. 4월 4일에 발생했다. 지금이 벌써 5월 말이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갔나. 대통령도 가고, 총리는 여러 번 갔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짜놓은 추경예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동안의 법령에 따른 주거복구비 1,300만원 받아가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집터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터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소상공인들, 자신들 다시 지금 일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이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불해야만 되는 현상이었다. 정말 그들의 절규를 우리는 전하고 싶었다. 또 어떠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금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전통 문화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절절히 전하고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만들어보고자 우리 차관들, 장관들까지 오시라고 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 다 와서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대답들을 미적미적하더라. 그러더니 일부 차관은 오겠다고 답변도 했었다. 왜, 국회는 회기 중에도, 회기가 안 열려도, 비회기 중에도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민생현장의 민심, 이것 전달해서 국정 제대로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거 하겠다고 오늘 오라고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 청와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전 측도 결국 최종 불참 결정을 했다면서 지금 저희가 확인했더니 못 오겠다는 것이다. 야당 이렇게 무시하고, 국회 정상화될 때까지 너희들 꼼짝하지 마라.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인가, 아니면 정권의 공복인가. 공무원이 공복인가, 문복인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뚜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이 정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그동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나. 자신들 야당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이유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도대체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런 여당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 도대체 이 국회에 20년 만인가, 30년 만에 경호권 발동하고 그리고 이미 접수시간이 만료된 시간에, 야간에 빠루와 해머 들고 와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몸싸움을 유도한 그 집단이 어딘가.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출석 안시키나. 공무원을 못 가게 하나. 이 공무원들이 왜 안 오겠나. 정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국회 정상화 운운하고 유감 표명은커녕 지금 적반하장으로 여당이 나오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 회의만 여는 것이 국회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도대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막아서고, 막아내면서 지금 국회 정상화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결국 야당을 국정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궤멸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정상 국회, 반민주 국회를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여당의 정말 깊은 마음속에 반성과 지금 국회의 파행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부터 시작해서 야당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정동반자라는 인식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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