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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0일 (목)
▪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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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9.06.04. 10:17)  █
◈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여성 불편 해소 나서 【박완주 (국회의원)】
공중화장실 여성 불편 해소 나서
박완주의원,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
박완주의원,“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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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여성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30-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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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