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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1일 (금)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해 모멸감을 안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녕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외 2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용기(鄭容起)
【정치】
(2019.06.04. 10:17)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해 모멸감을 안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녕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해 모멸감을 안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녕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다.
 
정 정책위의장은 북한 김영철 등 대미 라인의 숙청 관련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다 나은 면도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우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폄하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더 나은 지도자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정 의장의 발언은 몇 가지 점에서 명백한 망발이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을 이유로 ‘김영철 등을 숙청했다’고 보도한 한 일간지의 기사를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한 것은 공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진중치 못한 경거망동이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행했다고 주장되는 ‘숙청’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행정 행위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정 의장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나?
 
셋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교하면서 국민에게 우리의 대통령을 얕잡아 보고, 모멸감을 안겼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을지태극훈련을 마치기 무섭게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책으로 여념이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이고 몰지각한 언어로 대통령을 욕보여야만 야당의 할 일을 하는 것인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조치를 지켜보고 정 의장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 꼼수 부리지 말고 한 때의 국가원수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변경 신청을 했다.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으로 국민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게 하더니 이젠 “교회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며 마치 형기를 마친 사람처럼 군다. 국민을 무시하는 특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차라리 석방해달라고 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246억 원을 횡령했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 원, 삼성으로부터 60여억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으로, 국민 대다수는 평생 구경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규모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형 확정도 되기 전에 풀려날 궁리만 하는 증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포기했던 증인신문 권리를 이유삼아 무려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고의적으로 항소심을 지연시켰다. 이젠 대놓고 보석 허가 기간 동안 사람들 만날 거라며 조건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을 꾸밀지 그 검은 속내가 적이 우려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자택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를 받은 범죄 피의자이다. 잔 꼼수 부리지 말고,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만이 한 때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5.18 폄훼’ 지만원 씨의 1억 원 손해배상, 5.18 역사왜곡 행태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5.18 기념재단이 ‘북한군 침투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5.18을 왜곡해온 지만원 씨로부터 손해배상금 1억 여 원을 받아냈다.
 
지만원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다, 은행계좌와 사무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배상금을 냈다고 한다.
 
지만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습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해온 거짓주장들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이자, 그 불의한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분명한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 살포가 반복되는 족족 의법처리하고 배상을 물려야 한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사태는 폭동”, “5.18 유공자들은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과 같은 막말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반드시 공당과 국회로부터 축출함으로써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다시는 5.18의 역사적 의의와 진실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법제화해낼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광주 영령과 역사 앞에 대죄를 범하지 말고,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협조하라.
 
2019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용기(鄭容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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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