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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1일 (금)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6.04. 10:17) 
◈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3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하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되었지만 7명은 사망하였고, 실종된 19명의 국민이 아직도 수색 중에 있다고 한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의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은 이 사고를 아주 위중하게 보고 있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는 없다. 정부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믿지만, 국회가 파행된 지 오늘로 55일째이다.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입법부가 두 달여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
 
거대 양당은 서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임무를 방기(放棄)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파행의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진다. 뜻이 맞지 않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닐뿐더러 공당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발전한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막말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성해야 한다. 정치를 하려면 줄 것은 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편 가르기와 윽박지르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작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짬짬이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정상화 날짜를 6월 3일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이런 피켓이나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의 태도인가? 협상의 내용을 갖추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 정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치의 태도를 가져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수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을뿐더러,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만 계속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제도를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부채 채무비율이 2021~2023년까지 45%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질책하니 바로 말을 바꾼 것이다. 전문가나 관료체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를 위해서도 의회와 정당을 무시당하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어제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저와 조영래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들고나간 플랜카드가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더냐?’였다. 당시에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느냐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 한국정치를 보면 수 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다. 낡은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양극체제를 타파하고, 대화와 협치의 다당제 그리고 이를 통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얼마 전 끝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성 양극체제의 몰락은 이제 전 세계적 대세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국민이 거대 양당의 끊임없는 대립에 지칠 대로 지친 이때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중도개혁 세력의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구조를 바꿔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 번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윤소하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인사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한 만큼 파행 없이 6월 임시국회만큼은 개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6월 임시국회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29일로 끝나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준비할 일들이 많다. 따라서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서 바로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이다.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상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단독 국회 소집 주장이 나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사이좋게 등원해서 모처럼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독 국회를 열어서 또다시 갈등 위에 새로운 갈등을 쌓고, 국회 파행을 장기화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무쪼록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던 제3의 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사업자 선정을 신청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 능력 부족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이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을 또다시 완화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反)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원칙 완화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통과시켜주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최근 5년 내의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법 위반, 탈세, 뇌물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시켰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금 이 기준을 또다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의 평가 대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재벌은행의 탄생과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적격 기업들에게 은행을 가질 기회를 주고,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인터넷 관치 재벌 먹튀 은행’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31-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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