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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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전기차배터리공장 현장방문 "전기차 배터리 분야 R&D 적극 지원"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일을 맞아 촛불정신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이해찬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 6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610)
▫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억압 실태 토론회 인사말씀
▫ 나경원 원내대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인사말씀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8차 토론회 개최
▫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전북 몫 찾기, 남이 하면 지역주의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 드라마 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 손학규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축사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 원자력손해배상법 발의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검찰고발 라돈도둑코팅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 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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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9.06.12. 11:43) █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이채익 (국회의원)】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10일) 오전 만났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경상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협약을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지역공약을 개발하는데 공조직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양정철 원장은 지난 5월 26일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6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났다. 수도권 두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연구원은 각 시·도의 산하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원장은 5월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며 연구원을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양 원장은 국정원과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를 ‘병참부기지’로 만든 것이다. 11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를 모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은 298억원, 경기연구원은 181억원의 출연금을 각 시·도로부터 받았다. 서울연구원의 경우 정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경기연구원 또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되어 있다. 각 연구원의 목적역시 소속 시·도의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 산하 연구원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만드는 ‘병참부기지’화한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민간인 신분인 연구원장 역시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인 공무원과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동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노골적인 ‘관권부정선거’ 시도를 눈 감고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이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을 리 없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제19대 대선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해주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임명을 강행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획책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민주연구원과 여당출신 지자체장 간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 지자체의 선거개입 문제 등을 철저하게 따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9.6.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외 위원 일동

첨부 :

20190610-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pdf

※ 원문보기

【연결】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파괴」저지 대토론회 인사말씀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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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