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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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11일 (화)

▫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VC 소유 허용하는「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공동개최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 한수원 미공개 문건 공개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 기본 원칙 필요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축사
▫ 바른미래연구원, 제12회 바른미래포럼 개최('제왕'에서 대통령으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외 4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장외·막말 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 심상정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 청년본부,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강사공대위 ·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 국회입법조사처,「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공동 개최
▫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 개최
▫ 황교안 당대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0주년 기념식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파괴」저지 대토론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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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2019.06.12. 11:43) █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종민 의원,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법원 업무 부담 경감과 조정제도 개선 통한 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 조정제도 활성화는 결국 민주주의 근본 원칙인 합의정신에 입각해야

○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조정제도와 같은 합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합의정신에 있으며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도 결국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활성화”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소송건수가 많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정‧중재같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조정신청사건은 민사본안사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는 송무중심의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협의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 김종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함 교수는 ‘민주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과 조정의 역할을 구분했다. 그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명 ‘피스메이커’ 즉, 조정인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태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차지차가조정법부터 시작된 민사조정제도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조정제도가 어떤 변화를 통해 겪어왔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황 판사는 일정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는 조정전치 제도 활성화와 외부분쟁해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센터 법제화를 제안했다.

○ 첫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조정 대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조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재판 및 법원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국가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권한 독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조정전치의 경우 규칙 등에서 일부 포괄위임 등의 우려가 있고, 외부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는 공감하지만 조정에 대한 집행력에 있어 기존법원과의 구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으로 박준모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조정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절차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정절차가 갖는 본질적 장점인 사적자치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보다 예산 확충의 시각에서 조정인의 수당 현실화와 조정센터 확충 등을 주장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지철 상임조정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은 본인의 조정활동 경험담을 통해 상임조정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영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법원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향후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611-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pdf

20190611-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사진1).jpg

20190611-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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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