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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3일 (목)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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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9.06.17. 15:24)  █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기자회견문>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기자회견문>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민선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통장들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신분과 위상이 열악한 게 현실이다.
 
기본수당에 있어서도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 2.8%, 14년간 총 31.6%가 인상되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29.5%를 넘어 섰지만,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15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에 우리당은 그동안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지방세입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부대의견으로 명문화되면서 기본수당 인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점에 비추어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통장 수당 인상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해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정치도의상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 행안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이장․통장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옆에서 살피고,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주민 혈세를 갉아먹는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김제동씨가 1550만원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대전 대덕구 강연이 취소된 가운데, 충남 논산시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제동씨를 초청해 각각 1000만원과 1620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1분당 1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제동씨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로써, 그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 연사의 강연료가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親)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를 재정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의 시민 혈세로 지출했다는 사실이다.
 
이런저런 명분을 붙인 현금 살포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 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내놓은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는 66.7%로 예산규모가 2278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속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까지 덩달아 현금 살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현금 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표를 사는 포플리즘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치의 망국병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논산시의 경우에서 보듯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는 논산시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 쓰듯 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재정 수입과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채익 의원)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되어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가 방지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우리당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제동씨는 물론 김어준, 주진우씨 등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강연료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강연료가 적정했는지를 엄밀히 따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6.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위원 일동
 
 
첨부 :
20190613-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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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