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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9일 (수)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행정】
(2019.06.19. 13:51) 
◈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투표안내문 우편·문자 동시 발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붙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619-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pdf
2019061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행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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