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손혜원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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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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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1. 11:06) █
◈ 손혜원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업무상 비밀이용 죄(최대 징역7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5년)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 (정당)】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업무상 비밀이용 죄(최대 징역7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5년)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 물색 · 매매계약 · 세금 직접 납부까지 도맡아 하며 부패의 온상임을 자처했다. 돌아온 것은 분노요, 민생파탄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위화감과 낙담뿐이었다.

도시재생 계획 보안자료를 무단 취득해 조카, 보좌진 따질 것 없이 차명으로 건물 21채, 토지 26필지를 매입해 투기한 의혹이다. 발칙하고 지저분하고 막되었다,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괘씸한 일이다.

도시개발 ‘보안자료’ 누설, 무단 탈취에 이은 투기행위 착수,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손혜원 남편의 문화재단(이사장 재직) 까지 총동원된 영락없는 투기 부패다.

“검찰조사에서 그런 (투기·비리·부패) 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 내려놓겠다.” 손혜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중 밝힌 내용이다.

손혜원 의원은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말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반추하고 회상하는 추억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 정신 뺏길 사람이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없다.

손혜원의 투기가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 조사만이 답이다.

경제청문회 못 받겠다, 추경만 내놓으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야당스러운 여당은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 정권 맡을 자격이 없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지근거리를 지켰다.

손혜원을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 당, 원내 가릴 것 없이 지도부 전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하청’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결단하라. 내 사람 챙기기, 영부인 심기 경호에 힘쓰려다 공당이 파탄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개인적 친분자가 두둔하기에도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사안이다. 하물며 공당(公黨)이라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 옹호하려는 것인가. 침묵이 곧 범죄혐의자 옹호요, 국가질서 문란 행위다.

업무상 비밀이용 죄(최대 징역7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5년) 이다.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묵인과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손혜원은 오늘 내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조잡한 페이스북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점이다.

헌법 61조는 국정 조사권을 국회의 전권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적극 합의하라.

2019. 6.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 원문보기

【연결】손혜원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경욱(閔庚旭) ◦ 손혜원(孫惠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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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