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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7일 (목)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입장을 환영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7.03. 20:00) 
◈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입장을 환영한다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입장을 환영한다. 【정동영 (국회의원)】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입장을 환영한다.
분양가심사위 개혁법안 발의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토재벌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혁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특히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헌법 제35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얼마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올해 초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에서 세대당 2억원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재벌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저임금·고실업·고용불안 등 3대 악재와 수도권 지역의 턱없이 높은 집값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에서 등장하는 지하 월세방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빈민들의 삶 역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한다.
 
1.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규모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의에 공무원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중되어 참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중 심의 안건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롯한 심의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은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담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안(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여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첨부 :
20190627-김현미 장관의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입장을 환영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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