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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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정치】	(2019.07.03. 20:00) █
◈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이양수 국회의원-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27일 오후 2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서울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이 설악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점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조기착공 추진전략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의 첫 발제자로 나선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관광거점 기반이 조성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교통망 연결이 가시화되는 등 환동해 시대에 동해안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또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확장, 융복합형 관광산업 도입과 같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비하는 속초시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긴 도전의 역사를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서 동서고속철도의 조기추진을 위한 과제로 환경과 관련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현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환경과 지역개발 사이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윤광훈 전 춘천~속초 고속철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영래 속초시번영회 회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이진기 강원도청 역세권개발단 개발총괄담당,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선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한 고속철도의 기대효과와 조기착공의 필요성 및 조기추진 방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당위성과 역세권 개발계획,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있어 입법·제도적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위원회 심의 제도의 개선에 대한 법제적 관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양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서고속철도의 조기착공 대응전략을 위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사업의 훌륭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이 입법·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실과 함께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서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서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끝/

첨부 :

20190627-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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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