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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8일 (금)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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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9.07.03. 20:00)  █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창업으로 인한 휴직․겸직 허용하는 공공기관 연구원 특례범위 확대
- 어 의원,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직무역량 활용한 벤처창업 도전기회 제공”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8일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628-「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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