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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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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주승용(朱昇鎔)
【정치】
(2019.07.03. 20:00)  █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망자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 명의 차량 3만 5,556대, 과태료 698억원 체납
- 사망자 명의의 차량 이전·말소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 주 부의장, 체납금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대포차 등으로 범죄에 악용 방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에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8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명의 차량은 104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98억 원을 체납했고, 그 수는 3만 5,556대에 달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명의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부의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명의의 차량이 줄어들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회교통안전 포럼의 고문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주승용(朱昇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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