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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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9일 (화)

▫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식 축사
▫ 가짜뉴스 유포 근절해라 당부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 마늘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 5호선 김포연장 8월 대광위 광역교통망대책에 포함된다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 대정부질문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 아동․고령자․장애인 지원강화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특별강연』<강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 이해찬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 인사말
▫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예방
▫ 7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708)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농해수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 관련 “매우 안타깝게 생각… 큰 상처 받았을 베트남 국민 한분 한분께 미안한 마음”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정쟁의 도구로 故 노회찬 의원 이름 들먹거리는 패륜 저질러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우정노조 파업 철회'에 대한 이낙연 총리 발언 관련
▫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 나경원 원내대표, 3개 특위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너지 정책 파탄 대책 특위, 생명안전 뉴딜 특위, 노동개혁 특위) 인사말씀
▫ 나경원 원내대표,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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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 정경두(鄭景斗)

【정치】	(2019.07.14. 22:00) █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하태경,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삼척항 인근’ 국방부 발표가 정경두 장관이 최종 승인한 문서임이 확인

-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 책임이 정경두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

- 정 장관도 국방위 회의에서 언론브리핑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삼척항 인근' 표현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 필요

□ 어제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삼척항 인근’ 국방부 발표가 정경두 장관이 최종 승인한 문서임이 확인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전체회의에서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甲)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어제 본 의원실과 국방위에 제출된 필사본 PG(Press Guideline, 언론대응지침)를 보면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 이번에 공개된 PG는 북한 목선 사건 은폐 파문이 불거진 6월 17일 언론브리핑 대응지침이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 PG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 책임이 정경두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정경두 장관도 국방위 회의에서 언론브리핑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PG에는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도 배치된다.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합동조사는 은폐의혹은 놔두고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만 일선 군 간부들에게 물었다. 은폐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의장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은폐의혹을 은폐로 다시 덮은 것이다. 특히 '삼척항 인근' 표현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이에 하태경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하며” 또한 “은폐의혹의 최종책임자인 정경두 장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1 . 합참이 의원실에 제출한 6.17.(월) 최초 공식입장 발표자료(필기 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9-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 정경두(鄭景斗)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대정부질문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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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