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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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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재인정부는 전북 경제 파탄 책임지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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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 반환 안해주고 있는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 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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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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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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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대표,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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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9.07.18. 08:39) █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조경태 (국회의원)】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는 병역 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미국인 스티브 유!

유승준씨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 례 군입대를 공언했습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씨는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유씨가 했던 군입대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어났습니다.

약속과 달리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며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유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지난 8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리얼미터 7월8일)

이번 결과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반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에 대한 명분에 흠집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씨의 입국마저 현실화 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확산 될 것입니다.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병역기피에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 조경태

첨부 :

20190716-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pdf

※ 원문보기

【연결】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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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