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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경제수석 :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통계청에서 가계동향 조사, 가계의 분위별 소득에 대한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추가적인 설명을 전해 드릴까 해서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구성된 9페이지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쪽 그림을 보시면, 분위별 소득 증가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감소를 하고 고소득 분위에서 증가를 함으로써 5분위배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악화가 되는 형태이고, 중간의 2형은 모두 똑같은 비율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5분위배율이 유지가 되겠죠. 3형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증가하고 고소득 분위에서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5반위배율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본 형태 중에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형의 경우에는 5분위배율도 악화가 되고 가난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반대가 3형일 텐데, 고소득 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5분위배율을 낮추는, 그러니까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바람직한 것이냐, 역시 이것은 어떤 고소득 분위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미래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5분위배율의 개선을 정부가 목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같은 경우에 플러스 형태의 영역에서 모두 소득이 똑같이 늘어나면 5분위배율이 유지되고, 마이너스 영역에서 똑같이 감소하더라도 5분위배율은 유지가 되겠지만 모두 마이너스의 형태인 것은 당연히 정부로서는 원하지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명의 윗부분에 있는 모두가 증가를 하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하지만 저소득 분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소득은 모두 늘어나면서 5분위배율들도 개선되는 그런 형태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2페이지에 지난 2/4분기, 목요일 날 발표됐던 그것을 그대로 도표로 그려본 것입니다. 가계소득은 주로 근로자가 얻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얻는 사업소득과 그다음에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 같은 형태의 재산소득이 있고, 이전소득, 정기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용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거나, 그러니까 연금을 받거나 이러한 이전소득,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라든지 이전한 소득, 그다음에 비경상,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명목치와 실질로 놓고 봤을 때 2018년과 2019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3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소득 증가율도 역시 명목으로 보든 실질로 보든 과거에 비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전체 소득도 꽤 늘어났고, 근로소득, 주로 임금 같은 것이겠죠. 근로소득도 꽤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분위별로 짤라놓은 것입니다. 1분위는 하위 20%이고, 5분위는 상위 20%를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왼쪽에는 18년, 오른쪽에는 19년 그림이 있는데, 18년 1/4분기 그림의 아까 1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분위가 마이너스의 소득을 보이고 4․5분위가 플러스의 소득을 보입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 2019년 1/4분기에 오면 그래도 플러스 영역으로 상당 부분 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위와 5분위는 약간은 마이너스지만 2․3․4분위는 플러스인 상태, 그다음에 18년 1/4분기, 2/4분기를 같이 비교해 보면 18년 1/4분기 아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분위별 소득 형태를 보이고 있다가 19년 1/4분기에는 모두 플러스 형태로 일단 이동합니다. 이동을 했지만 1/4 1분위, 하위 20%의 가구들은 아주 미묘한 소득 증가를 보였고, 5분위 상위 20%는 3.2% 소득 증가를 보이니까 모두 다 증가했지만 5분위배율 자체는 약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작년 1/2분기에 비해서 금년 1/2분기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보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금년 1/4분기와 2/4분기를 놓고 단순 비교를 해 보더라도 2/4분기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위,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0.045%인데요.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1년 반만입니다. 그러니까 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소폭의 증가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는 금년 2/4분기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의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페이지에 봤을 때 1유형에서 거의 2유형 비슷한 쪽으로 이전했고, 2유형의 상단,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금년 2/4분기 가계소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인데, 5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고령화라는 것인데, 5쪽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1분위,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 약 2/3분의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고령 가구라는 것이죠. 70세 이상을 보더라도 43%, 그러니까 나이 많은 가구 위주로 1분위가 구성되면서 이게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 비중이 54에서 64로 10% 포인트가 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쪽의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저희 인구구조는 10대부터 30대, 4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쪽이고, 작년 1년 동안 30대는 10만3천 명 줄었고, 40대는 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늘고 있는 것이죠. 50대는 9만 명 늘고, 60대는 20만 명이 늘고, 70세 이상은 30만 명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인구가 나이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 가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오른쪽 5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나이대별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취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30대, 40대, 50대는 75~80%의 비중으로 고용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60대는 50% 비슷하게 내려오고, 70세 이상이 되면 24%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에 의해서 취업 여부가 많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나이에 의한 요인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라는 요인이 있고요.
6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96년과 2006년과 2016년을 가지고 연령대별로 소득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오렌지색이 40대, 50대이고, 파란선이 20․30대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회색선이 60대 이상인데, 그러니까 96년에서 2006년 10년간, 2006년에서 2016년의 10년간의 과정에서 고령자의 시장소득은 크게 늘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대와 40․50대는 꽤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어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오면서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이 고령자에게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연령대별 지니계수인데,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그 연령대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인데, 특히 2006년과 2016년 10년을 비교해 보면 20․30대와 40․50대는 지니계수가 떨어집니다. 그 연령대에서는 어떤 소득의 형편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60대 이상에 가면 지니계수가 올라가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수준도 높은데다가 그것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어떤 그 연령대 안에서는 소득이 다시 또 더 양극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 부분 저희가 사회안전망이 충실하지 않은 채로 나오다 보니까 60세에 이를 테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한 개인연금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퇴직연금도 가진 사람의 은퇴자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은퇴해버리는 사람 근로소득이 딱 끊기는 순간에 바로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로 극단적으로는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자 사이에서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령화와 관련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7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면서 가구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70년대에는 4인 가구를 아주 전형적인 가구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3인 가구가 전형적인 가구가 됐다가 지금은 2.5인 정도가 전형적인 가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쪽의 왼편 그림을 보시면, 고령화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고령화가 진행은 되지만 조금 더 느린 추세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1분위와 2분위, 하위 20%와 하위 40%에 해당되는 그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가구 분화에 대한 부분인데, 고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를 테면 아빠는 주된 소득원으로서 월 500만원을 벌고, 이를 테면. 엄마는 부수입원으로 파트타임 같은 것을 해서 200만원을 벌고, 대학생은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100만원을 벌고, 그렇게 해서 800만원짜리 가구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맨 아래로 오면 하위 20%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 가구원 수가 2.5명밖에 안돼요. 적어요. 가구원 수자체가. 그런 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1~2인, 혹은 2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으로 구성되는 고령 가구이거나, 그것이 또 겹쳐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7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각 가구당 취업자 수를 의미합니다. 취업자 수인데, 빨간색과 오렌지색은 상위 20%, 그다음 20%니까 고소득 가구에서는 2014년과 2019년 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취업자 수가 오히려 늡니다. 그러니까 가구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원 수가 2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0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정도가 벌어서 합쳐서 800만원을 버는 그런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하위 20% 가구는 가구원 수도 2.4명 정도로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 중에 취업을 하고 있는 가구주의 숫자가 0.68명이잖아요, 2018년 2019년에.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수, 그러니까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상위에 있는 가구는 가구원도 많고, 이를 테면 4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중에 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2.5명 정도 가구원으로 작은 가구를 구성하면서 0.68 정도의 사람만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것이 전형적인 고소득 혹은 저소득 가구의 어떤 특징을 인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쪽의 그림인데, 맨 우측에 있는 것이 2019년 2/4분기이고, 그다음이 2018년 2/4분기, 그다음에 맨 좌측이 2014년 2/4분기, 2/4분기를 놓고 쭉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지난 목요일 통계를 보면 1분위 가구에 있어서 근로소득은 15% 정도 줄었고, 사업소득은 15% 정도 늘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할 때 근로소득에 있던, 근로자 상태로 있던 사람은 소득이 15%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자영업의 소득이 15%가 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쪽의 맨 우측의 막대를 보면 오렌지색이 자영업자 가구 비중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3%, 15.4%로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근로자 가구인데, 32.6에서 29.8로 상당폭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분위별 가구에 있어서 1분위와 2․3분위 사이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분위에서 근로자로서 어떤 소득이 5%, 6% 늘어나면 이 사람이 1분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그 상단에 있어서는 2분위로 올라가면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2분위에 있던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업소득이 줄어들면 2분위에 있던 사람이 1분위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019년 2/4분기의 자영업자 가구 비중, 무직 가구 비중, 근로자가구 비중을 보면 분위 간에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빠져서 2․3분위로 올라가고, 자영업자 가구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전체 20% 가구의 구성이 조금 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근로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인데, 위칸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막대는 오렌지색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5분위배율을 얼마나 개선시켰느냐 하는 것인데, 2018년과 2019년에 5분위배율은 5.23에서 5.30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책에 의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2.76과 3.7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정책에 의해서 비율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2015년, 2019년 쭉 보면 그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의한 효과는 주로 우리가 EITC를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로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난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기초생계비를 지급할 때 수급자 요건을 완화해서 조금 더 수급자가 넓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금액을 늘리고 폭을 넓혀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효과들이 3.77에 해당되는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꽤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선율을 갖느냐, 국제 비교상 2017년 수치를 한국은 쓴 것이고, 그 밑에 지니계수 개선율이라고 나옵니다. 지니계수의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도 매기고 사회보장 지출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안전망도 강화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인데, OECD 국가의 평균이 32.9%를 개선시키는데 우리는 2017년에 12.6%밖에 개선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계속 높여 오고 있고, 2/4분기 기준으로는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은 조금 더 정부가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통계를 놓고 5분위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비판적인 논조의 첫 번째 타이틀인데, 그것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깔려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해 왔고, 모든 가구단위에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일단은 영역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로 보든 명목으로 보든 최근 4~5년, 5~6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소득이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배의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소득계층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그 결과로서 5분위배율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기가 부적절하다,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하위계층 소득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올림으로써 분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나 우리 가구나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분배의 개선이나 소득 증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직면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입니다. 고령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우리가 58년 개띠라고 하는 전형적인 1차 베이비부머들이 턴 60하는 것이 작년이었잖아요. 58년 개띠가. 그러니까 60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0만 명 내외가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작년에 32만7천 명이 태어났으니까, 3배 정도가 태어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 3배 태어나던 분들이 6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9년생이 올해 6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세로 턴하는 이 인구가 85만에서 90만에 이르는 이렇게 큰 인구 변형의 시기에 지금 와 있고, 이러한 빠른 고령화, 그다음에 가구가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에서 2.5인 가구까지 쪼개지는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단에 있는 20%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충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다 가진 세대가 퇴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춘 세대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는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막대로 보여드린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업급여, EITC,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지출, 혹은 정책 노력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한다는 점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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