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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고,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하여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고,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그리고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담당했던 저로서는,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 한 봉투가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맹장수술이 900만 원으로 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고,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망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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