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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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0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석방된 피랍선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2018-04-30
2018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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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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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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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6일
▫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최종리허설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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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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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통화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4
▫ 제18회 국무회의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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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 남북정상회담 3차 실무회담 결과 관련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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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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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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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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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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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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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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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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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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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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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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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추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했습니다. 2018-04-13
2018년 4월 12일
▫ 정상회담 준비상황실 구성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2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결과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2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2
201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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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 2018-04-11
▫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1
2018년 4월 10일
▫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2018-04-10
▫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0
▫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0
2018년 4월 9일
▫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9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09
▫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식 2018-04-09
2018년 4월 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2018-04-06
2018년 4월 5일
▫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05
▫ 식목일 기념식수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5
▫ 수사권 조정 관련 조국민정수석 입장문 2018-04-05
2018년 4월 4일
▫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중앙일보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4-04
▫ 비영리 국제민간조직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 엘더스 서한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4
2018년 4월 3일
▪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 2018-04-04
▫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 2018-04-03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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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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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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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1. 19:57) █
◈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 2018-04-04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4일

대통령 비서실장 임 종 석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비영리 국제민간조직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 엘더스 서한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4 •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 2018-04-04 •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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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