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2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4월

2018년 4월 30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석방된 피랍선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2018-04-30
2018년 4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전화 통화 2018-04-29
▫ 남북 양 정상 내외 환담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2018-04-29
▫ 서훈 국가정보원장, 아베 일본 총리 예방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29
▫ 한·일,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9
▫ 2018 남북정상회담 총평 및 추가 브리핑 2018-04-29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 2018-04-29
2018년 4월 28일
▫ 김정숙 여사, 궁궐 봄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2018-04-28
2018년 4월 27일
▫ 2018 남북정상회담 마지막을 장식한 감동의 영상 2018-04-27
▫ 남북 정상 만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2018-04-27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04-27
▫ 도보다리 위 사실상 '단독 정상회담' 2018-04-27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심은 소나무 한 그루 2018-04-27
▫ 공식만찬,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함께 참석 예정 2018-04-27
▫ 역사적인 첫 만남부터 평화의 집 입장까지 2018-04-27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4-27
▫ 만남이후 환담까지,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2018-04-27
▫ 정상회담장 테이블에 마주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04-27
▫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다 2018-04-27
▫ 청와대 직원들 환영 행사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7
2018년 4월 26일
▫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최종리허설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6
▫ 남북정상회담 일정 관련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브리핑 2018-04-26
▫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내온 평화 메시지 2018-04-26
2018년 4월 25일
▫ 남북정상회담 현장 취재에 외신 최초 참여한다 2018-04-25
▫ 한·미 외교 현안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4-25
▫ 2018 남북정상회담장 평화의 집 공간 구성,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국빈방한 관련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2018-04-25
2018년 4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통화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4
▫ 제18회 국무회의 2018-04-24
▫ 차관급 인사,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 청와대 조직진단 및 업무평가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24
2018년 4월 23일
▫ 남북정상회담 3차 실무회담 결과 관련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2018-04-23
▫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 멈춰달라” 2018-04-23
▫ 김정숙 여사, 순직 조종사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23
▫ 26일,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8-04-23
2018년 4월 22일
▫ 남북 정상회담 홍보 방안 및 3차 실무회담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4-22
2018년 4월 21일
▫ 북한 핵실험장 폐기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 관련 청와대 입장 2018-04-21
2018년 4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민간주도 혁신성장 현장 격려 LG 사이언스 파크 개장식 참석 2018-04-20
▫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20
▫ 핫라인 개통 관련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브리핑 2018-04-20
▫ 김정숙 여사,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20
▫ 김정숙 여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2018-04-20
2018년 4월 19일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결과, 4.19 행사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9
▫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 남북정상회담 의견 청취 2018-04-19
▫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04-19
2018년 4월 18일
▫ 남북 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 결과 관련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2018-04-18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18
▫ 트럼프 대통령, “남북한의 종전 협의 축복(blessing)” 2018-04-18
▫ 드루킹 사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2018-04-18
▫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역대 최대 규모 2018-04-18
▫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8-04-18
2018년 4월 17일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 2018-04-17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브리핑 2018-04-17
▫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브리핑 2018-04-17
▫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것, 온라인 플랫폼으로 놀러 오세요! 2018-04-17
2018년 4월 16일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8-04-16
▫ 다시 돌아온 4월 16일, 기억하겠습니다 2018-04-16
2018년 4월 15일
▫ 2018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표어 발표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5
2018년 4월 13일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단독 회동 관련 한병도 정무수석 브리핑 2018-04-13
▫ 국민이 추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했습니다. 2018-04-13
2018년 4월 12일
▫ 정상회담 준비상황실 구성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2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결과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2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2
2018년 4월 11일
▫ 고노 일본 외무대신 접견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18-04-11
▫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 2018-04-11
▫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1
2018년 4월 10일
▫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2018-04-10
▫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0
▫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0
2018년 4월 9일
▫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9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09
▫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식 2018-04-09
2018년 4월 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2018-04-06
2018년 4월 5일
▫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05
▫ 식목일 기념식수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5
▫ 수사권 조정 관련 조국민정수석 입장문 2018-04-05
2018년 4월 4일
▫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중앙일보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4-04
▫ 비영리 국제민간조직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 엘더스 서한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04
2018년 4월 3일
▫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 2018-04-04
▫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 2018-04-03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018-04-03
▫ 슬로바키아 대통령 공식방한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03
2018년 4월 2일
▫ 한국보도사진전 찾은 문재인 대통령 2018-04-02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8-04-02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 인사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02
2018년 4월 1일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2018-04-01

about 청와대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8.09.21. 20:36) █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2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는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결과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4-12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4-12 • 고노 일본 외무대신 접견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18-04-11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