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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1. 21:42)  █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18-04-1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5시 10분부터 약 6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과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권영상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근절 교육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협력사로부터 경조의금 수수를 금지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부패를 근절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실시를 통해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지자체 법무담당관제도를 활성화 시켜 법치행정을 실현시키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렴의식이 가장 높은 세대는 아동이다. 하지만 이들이 첫 취업전선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채용비리는 좌절감을 안겨준다. 공정한 룰 확립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청렴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내각의 여성 참여 30% 약속을 지키셨듯이 민간·공공기업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패인식지수인 CPI 추이를 보면 좋아지던 시기가 있고 나빠지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부패 척결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정부는 5년 내내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사회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국민 운동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29개 민간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문재인 정부 50대 반부패과제”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는 청사진이자 로드맵으로, 앞으로 국가혁신의 시금석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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