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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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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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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1. 23:39)  █
◈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8-05-04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9일 수요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반만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자 차원이 아닌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이지만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안에 주변 4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은 주변 4국과의 정상 외교를 완전히 본궤도에 올려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9일 수요일 오전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3국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와 별도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종료 후에는 3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경단련회관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여 서밋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 총리실에서 아베 총리와 양국 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7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6차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세션의 의제는 3국 협력 현황 평가로서 그간의 3국 협력을 평가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증진, 3국간 인적․문화․스포츠 교류의 확대, 3국 협력의 제도화․정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먼저 실질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3국간 LNG 도입 관련 협력,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인적․문화․스포츠 교류와 관련해서는 캠퍼스아시아 사업 등 차세대 교류 증진 사업, 3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휴대전화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협력 사업,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북경올림픽 등 계기에 3국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국 협력의 제도화․정례화와 관련해서는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제2세션의 의제는 지역 및 국제정세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일본 및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 협력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개발과 사이버안보, 테러 등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양 정상은 그간 다양한 계기에 긴밀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빈번하게 일본 총리와 소통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아베 총리와 총 6차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도 총 12회 가졌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한 데 이어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일하게 됨으로써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의 소통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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