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제20회 국무회의 2018-05-08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5월

2018년 5월 31일
▫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2018-05-31
2018년 5월 29일
▫ 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야죠 2018-05-29
▫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2018-05-29
▫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5-29
▫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8-05-29
2018년 5월 28일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28
2018년 5월 27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2018-05-27
▫ 남북정상회담 브리핑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2018-05-27
▫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2018-05-27
2018년 5월 26일
▫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 2018-05-26
▫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6
2018년 5월 25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5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공식방한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25
▫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만남 2018-05-25
2018년 5월 24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2018-05-24
▫ 국회 개헌안 처리 관련 논평 2018-05-24
2018년 5월 23일
▫ 모든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2018-05-23
▫ 5달러에 팔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2018-05-23
▫ 한·미 정상회담 결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3
▫ 한·미 정상 단독회담 2018-05-23
▫ 김정숙 여사, 카렌 펜스 여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2018-05-23
▫ 문재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2018-05-23
2018년 5월 22일
▫ 한·미 정상회담 관련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 2018-05-22
▫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2018-05-22
2018년 5월 21일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2018-05-21
▫ 김정숙 여사, 성년의 날 맞아 바람개비 서포터즈 격려 만찬 2018-05-21
2018년 5월 20일
▫ 일자리 상황 관련 반장식 일자리수석 브리핑 2018-05-20
▫ 한·미 정상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20
2018년 5월 18일
▫ 미국 공식 실무 방문 관련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2018-05-18
2018년 5월 17일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2018-05-17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2018-05-17
2018년 5월 15일
▫ 11:50 청와대입니다 - 정부 1주년, 김부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2018-05-1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말씀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15
2018년 5월 14일
▫ 국민청원 16만건 빅데이터 분석,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2018-05-14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14
▫ <11:50 청와대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년 2018-05-14
2018년 5월 13일
▫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2018-05-13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5-13
2018년 5월 11일
▫ <11:50 청와대입니다> 가 만난 사람,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8-05-11
▫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관련 입장 발표 2018-05-11
▫ 나라 위해 중요한 역할 해준 '평양공연 예술단', 나라가 한턱 쏩니다! 2018-05-11
2018년 5월 10일
▫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음악회, ‘달빛이 흐른다’ 2018-05-10
▫ 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 2018-05-10
▫ 춘추관 출입기자 격려방문 2018-05-10
▫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깜짝 방문한 김정숙 여사 2018-05-10
2018년 5월 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2018-05-09
▫ 한일중 정상회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및 한일중 공동선언문 2018-05-09
▫ 미국인 억류자 송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결과 2018-05-09
▫ 한·일 정상회담 및 오찬 결과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2018-05-09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9
▫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순방 출발 2018-05-09
2018년 5월 8일
▫ 김정숙 여사, 어버이날 치매안심센터 를 찾았습니다 2018-05-08
▪ 제20회 국무회의 2018-05-0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면 인터뷰 2018-05-08
2018년 5월 5일
▫ 5월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어린이들! 2018-05-05
▫ 한미 정상회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5
2018년 5월 4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동 관련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4
▫ 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전화통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4
▫ 문재인 대통령, 21명의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 수여 2018-05-04
▫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8-05-04
▫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접견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04
▫ 한-캐나다 정상 전화 통화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04
2018년 5월 3일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3
▫ 인왕산 반세기만에 온전히 시민 품으로 2018-05-03
▫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결과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03
▫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3
2018년 5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의 우정 확인 2018-05-02
▫ 김정숙 여사, 터키 에미네 여사 환담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02
▫ 문재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8-05-02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글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2
2018년 5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18-05-01
▫ 문재인 대통령-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전화 통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1
▫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 2018-05-01

about 청와대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8.09.21. 23:55) █
◈ 제20회 국무회의 2018-05-08

-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

-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초심을 지켜나가자”

오늘 오전 10시, 제 2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5월 10일, 이틀 뒤면 다가올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켜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등 앞으로도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매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은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혜택을 개선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김정숙 여사, 어버이날 치매안심센터 를 찾았습니다 2018-05-08 • 제20회 국무회의 2018-05-0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면 인터뷰 2018-05-08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