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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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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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 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야죠 2018-05-29
▫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2018-05-29
▫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5-29
▪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8-05-29
2018년 5월 28일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28
2018년 5월 27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2018-05-27
▫ 남북정상회담 브리핑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2018-05-27
▫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2018-05-27
2018년 5월 26일
▫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 2018-05-26
▫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6
2018년 5월 25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5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공식방한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25
▫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만남 2018-05-25
2018년 5월 24일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2018-05-24
▫ 국회 개헌안 처리 관련 논평 2018-05-24
2018년 5월 23일
▫ 모든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2018-05-23
▫ 5달러에 팔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2018-05-23
▫ 한·미 정상회담 결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23
▫ 한·미 정상 단독회담 2018-05-23
▫ 김정숙 여사, 카렌 펜스 여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2018-05-23
▫ 문재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2018-05-23
2018년 5월 22일
▫ 한·미 정상회담 관련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 2018-05-22
▫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2018-05-22
2018년 5월 21일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2018-05-21
▫ 김정숙 여사, 성년의 날 맞아 바람개비 서포터즈 격려 만찬 2018-05-21
2018년 5월 20일
▫ 일자리 상황 관련 반장식 일자리수석 브리핑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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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 미국 공식 실무 방문 관련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2018-05-18
2018년 5월 17일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2018-05-17
▫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2018-05-17
2018년 5월 15일
▫ 11:50 청와대입니다 - 정부 1주년, 김부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2018-05-1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말씀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15
2018년 5월 14일
▫ 국민청원 16만건 빅데이터 분석,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2018-05-14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14
▫ <11:50 청와대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년 2018-05-14
2018년 5월 13일
▫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2018-05-13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5-13
2018년 5월 11일
▫ <11:50 청와대입니다> 가 만난 사람,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8-05-11
▫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관련 입장 발표 2018-05-11
▫ 나라 위해 중요한 역할 해준 '평양공연 예술단', 나라가 한턱 쏩니다! 2018-05-11
2018년 5월 10일
▫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음악회, ‘달빛이 흐른다’ 2018-05-10
▫ 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 2018-05-10
▫ 춘추관 출입기자 격려방문 2018-05-10
▫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깜짝 방문한 김정숙 여사 2018-05-10
2018년 5월 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2018-05-09
▫ 한일중 정상회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및 한일중 공동선언문 2018-05-09
▫ 미국인 억류자 송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결과 2018-05-09
▫ 한·일 정상회담 및 오찬 결과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2018-05-09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9
▫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 2018-05-09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순방 출발 2018-05-09
2018년 5월 8일
▫ 김정숙 여사, 어버이날 치매안심센터 를 찾았습니다 2018-05-08
▫ 제20회 국무회의 2018-05-0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면 인터뷰 2018-05-08
2018년 5월 5일
▫ 5월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어린이들! 2018-05-05
▫ 한미 정상회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5
2018년 5월 4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동 관련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4
▫ 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전화통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4
▫ 문재인 대통령, 21명의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 수여 2018-05-04
▫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8-05-04
▫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접견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04
▫ 한-캐나다 정상 전화 통화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04
2018년 5월 3일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3
▫ 인왕산 반세기만에 온전히 시민 품으로 2018-05-03
▫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결과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03
▫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5-03
2018년 5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의 우정 확인 2018-05-02
▫ 김정숙 여사, 터키 에미네 여사 환담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5-02
▫ 문재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8-05-02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글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2
2018년 5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18-05-01
▫ 문재인 대통령-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전화 통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1
▫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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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 회의(國務會議)

【정치】	(2018.09.22. 09:06) █
◈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8-05-2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2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 국무 회의(國務會議)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5-29 •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8-05-29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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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