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보도자료 나갔죠?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각이라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선 6월8일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검토 정도였는데, 사전투표를 하시기로 하셨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 분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와 무관하게 ( 일동 웃음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2016년 20대 총선 때죠. 12.2%의 사전투표가 이뤄지면서 4년 전의 19대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를 보면 사전투표가 26.1%였어요. 18대 대선 때 75.8%였던 대선 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세 개의 전국 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국회의원, 지방선거. 그런데 지방선거가 역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두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라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아침 보도와 그에 기반한 야당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다들 예를 들면 제가 한겨레를 들고 나왔는데, 한겨레를 보면 ‘영세자영업자 소득 감소는 설명 못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작은 제목을 보면 ‘자영업자 등 소득 자료는 분석에서 빠져’ 이렇게 다들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때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90%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체 가구나 전체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90%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 표현은 제가 제1세션을 마치고 브리핑할 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바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션 결과 브리핑뿐만 아니라 풀기자가 들어와서 했던 모두발언,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풀기사의 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이렇게 죽 나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근로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하게 나눠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90%의 긍정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습니다. 그때 저성장, 저고용,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고용의 늪에 빠졌다’ 그러다가 이제 3%대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게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비근로자 가구,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봐 달라, 미세한 곳에 주목해서 보다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크게 봐달라는 이야기이고,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성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기자들도 사전투표하는 게 좋을까요? 원활한 취재를 위해서 ( 일동 웃음 ) ▲ 대변인 : 그건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 기자 :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같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 대변인 : 그건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기자 :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않고 사전투표한, ▲ 대변인 : 아마 제 기억에는 사전투표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확인 좀 해 주세요. ▲ 대변인 : 찾아보세요. 그런 것까지 대변인한테 (웃음) 네이버에 사전투표 대통령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 기자 :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청와대에서 별도로, 제가 잘못 찾을 수도 있고요. ▲ 대변인 : 없다고 합니다. 금방 찾잖아요, 이렇게.
- 기자 : 혹시 사전투표 투표율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이벤트 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으신가요? ▲ 대변인 : 이게 이벤트죠, 사전투표를 직접 하시는 것이.
- 기자 : 대통령님이 싱가포르에 가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투표와 관계없다고 하셨는데요. 싱가포르에 가시게 되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쪽에서 북한이나 미국이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오라고 하면 마지못해 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하나요? ▲ 대변인 : 12일 싱가포르 가는 문제는 제가 연단을 내려가서 그냥 백브리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대변인 : 그것도 제가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대변인께서 이전에 중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필요가 없고 남북미 3국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혹시 남은 기간이 열흘이 채 안 되지만 중국의 참여나,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참여할 룰이 여전히 전혀 없는 것인가요? ▲ 대변인 : 그 문제도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이 90% 지표 관련해서는 오늘 특별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 대변인 : 저희 참모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 기자 : 대통령께도 보고가 다, ▲ 대변인 : 제가 이것을 하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기자 : 방송사에서 대통령 사전투표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싱크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 대변인 : 필요하실 때 제가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 기자 : 저희가 요청하는 시간에? ▲ 대변인 : 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