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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청와대 브리핑
【정치】
(2018.09.22. 09:45) 
◈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6-08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 국빈방문, 오늘 공식 발표입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오후 3시부터 엠바고가 해제됩니다.
 
대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이고,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러시아의 남부에 있는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월드컵 한국-멕시코전을 보시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의 초점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조하고,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와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는데요.
어제 KBS 기자가 한때 억류됐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단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특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엄격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복구가 되지 않는 문제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외교정책비서관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다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건 외에도 이미 4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촬영금지구역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미 4건이 문제가 돼서 현지 경찰에 의해서 구금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경호 시스템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지나친 취재 의욕이 발생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도 나가고, 특히 주싱가포르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시고, 회사에도 알려서 현지에 나가는 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기자들한테 주의 당부하시는 이 부분 말고, 회의하시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당부하는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기자들한테 단순히 이게 지나치게 취재 의욕을 과하게 부리지 말라 이런 당부 말고, 행정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에 요청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 대변인 :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 :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취재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취재를 해야 된다, 분명히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자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한다든지,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권국가의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기자가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대변인 : 아까도 제가 그래서 “저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지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언론사 문제를 거론해서 유감스럽지만 KBS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저희 정부로서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거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이게 KBS만 취재를 했던 상황이 아니라, 타사들도 다 취재를 했었고, KBS가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취재의 일정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본보기의 형태로 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청와대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취재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 대변인 : 그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 회견 후에 종전선언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남북미 회담 위해서 싱가포르에 갈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두 번째 말씀부터 드리면 어제 상황, 어제 드렸던 말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상들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걸어 나가겠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 :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했던 성 김 주미필리핀대사가 싱가포르로 갔다는 보도도 있고, 이쪽 한반도에서의 협의가 끝난 것 같은데, 북미 실무회담 진행 상황이나 어떤 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고, 어제 NSC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유 가능한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우리 NSC에서는 판문점회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에게까지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북한과 미국, 양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먼저 하고, 이후에 남북미가 다시 또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 대변인 : 다시 또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금 조심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기자 : 오늘 캐나다에서 G7 개막하는데요. 애초 문 대통령이 G7에 참석해서 주요 국가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다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불참하시게 됐는데, 그 배경이라든가 초대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초대를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저희 정부가 실무적으로 G7 쪽하고 논의를 초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북미정상회담까지 끝나고, 이게 말하자면 그동안 남북미 3자가 대화를 시작해서 한번 큰 매듭을 짓는 것이 북미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G7에 가서 그 성과를 설명하고, G7국가들의 참여국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이 G7뒤로 지금 미뤄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G7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지, 안 된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그 선언을 남북미가 같이 해야 된다고,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상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냥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어떤 스탠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대변인 : 제가 처음에 드렸던 답변을 다시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 기자 :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대변인 : 아니요, 지켜보겠다도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 기자 : 종전선언에 우리가 주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 대변인 : 그것도 같은 답변입니다.
 
- 기자 :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 대변인 :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기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13, 14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때문에 온다고, 북미회담 이후에 설명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 한․미 간에 어떤 소통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 이외에 볼턴이라든지 다른 미측 인사들이 방한할 계획이 있는지.
▲ 대변인 :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것은 외교부에 한번 문의 바랍니다.
 
- 기자 : 연관해서 대통령은 혹시 폼페이오 방한할 때 접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대변인 :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 순방 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한러정상회담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 대변인 : 21일에서 23일 사이입니다.
 
- 기자 : 종전선언 관련해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어그리먼트(agreement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종전에 대한 합의라는, 선언 이전에 북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의 수준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전선언과는 달리 종전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를 뜻하는 의미로서,
▲ 대변인 :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선언인지, 협정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종전선언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대변인 :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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