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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2. 09:56) 
◈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6-11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내일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희망 이런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티타임을 오전 10시20분쯤에 마쳤는데 그때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안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대통령 명의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자 : 남관표 차장이 현지에서 하는 것은
 
▲ 대변인 : 남관표 차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정부를 대표한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내놓는 내용은 다른 것이겠죠.
 
- 기자 : 무슨 말씀을 하실지?
 
▲ 대변인 : 그것은 내일 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자 : 회담 결과에 따라서 여기 춘추관 찾아서 직접 육성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 가능성이 큰 것인지요?
 
▲ 대변인 : 형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기자 : 오늘 수보회의 내용이 북미회담에 대한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남북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 대변인 : 글쎄요, 북미회담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가 그런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정의용 실장님 티타임에 들어가셨는나요?
 
▲ 대변인 : 네, 정의용 실장님 계셨습니다.
 
- 기자 :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말고 예상이나 전망되는,
 
▲ 대변인 : 잘되길 기대합니다.
 
- 기자 : 기대말고,
 
- 기자 : 언론에서 그동안 남북미, 그리고 종전선언,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협상 결과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틀로 결론이 날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추후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책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 큰 가닥이라도 잡아주실 수 있을지….
 
▲ 대변인 : 글쎄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내일 싱가포르 두 정상의 회담, 담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쪽과 그리고 북한과 향후 정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 향후 정치 일정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 아침에 티타임이나 아니면 오후 수보회의 때 향후 정치 일정이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7월27일을 거론하면서 그때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관측을 하는 것인데, 7월 또는 9월 유엔총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망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오늘 논의가 됐는지, 혹은 오후가 논의가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도 논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7월27일, 9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 없고, 제가 알기로는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 기자 : 회담 앞두고 북미 간에 사전 접촉이 성 김 대사와 최선희 간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는 것인가요?
 
▲ 대변인 : 애초부터 이 회담은 북미 간의 회담이었고, 그 협상이 실무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자가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던 정도인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은 내일 앞두고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실무진에서 모두 다 세팅한 뒤에 정상이 의례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런 회담이라기보다는 두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 담판을 짓는, 최종 결정을 짓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사전 접촉에 대해서 청와대
 
▲ 대변인 : 실무 접촉,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 받았습니다.
 
- 기자 : 남관표 차장이 가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떤 북한이나 미국의 내용을 전달받거나 이런 역할도 하시는 것인가요?
 
▲ 대변인 : 남 차장님 언론 브리핑 말고도 현지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 기자 :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박4일 워싱턴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미 간의 외교채널에서, 어떤 채널이든 간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나요?
 
▲ 대변인 :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북미회담에 집중하고, 북미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결실을 맺는 데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내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통화 계획 있으신가요? 북미회담 관련?
 
▲ 대변인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기자 : 헷갈려서 그러는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보통 보면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액션인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좀 더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효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가르마를 타 주시면 어떨까요?
 
▲ 대변인 : 글쎄요, 그것은 주최가 몇 명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과 내용,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느냐, 그러니까 그냥 선언이냐, 협정이냐, 조약이냐에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의 인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적 선언인지 또는 국제법적인, 또는 국내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정도인 것인지,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성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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