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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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8일
▫ <산사에서 보낸 7월 마지막 주말>안동 봉정사 찾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여사 2018-07-28
2018년 7월 27일
▫ <국방개혁2.0>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2018-07-27
▫ 레트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접견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7-27
2018년 7월 26일
▫ 퇴근길 광화문 호프집에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2018-07-26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 발표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7-26
▫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2018-07-26
▫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7-26
▫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관련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브리핑 2018-07-26
▫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말씀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 관련 브리핑 2018-07-26
2018년 7월 25일
▫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7-25
▫ 라오스 댐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7-25
▫ 문재인 대통령, 주한 미국 대사 등 5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18-07-25
2018년 7월 24일
▫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2018-07-24
▫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7-24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23일
▫ 수석보좌관회의 2018-07-23
▫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7-23
2018년 7월 22일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 결과 브리핑 2018-07-22
2018년 7월 20일
▫ 국정원 방문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7-20
▫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발표문 2018-07-20
2018년 7월 19일
▫ “생명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2018-07-19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2018-07-19
2018년 7월 17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브리핑 2018-07-17
2018년 7월 16일
▫ 수석보좌관 회의 2018-07-16
▫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2018-07-16
2018년 7월 13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2018-07-13
▫ 자랑스러운 동포들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겠습니다. - 싱가포르 동포 오찬간담회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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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2일
▫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 찾은 문재인 대통령 2018-07-12
▫ 싱가포르 국빈만찬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18-07-12
▫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2018-07-12
▫ 문재인·김정숙 난초 탄생 in 싱가포르 보타닉가든 2018-07-12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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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할리마 야콥 대통령 면담 2018-07-12
▫ 문재인 대통령,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 서면 인터뷰 2018-07-12
2018년 7월 11일
▫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과 성과 2018-07-11
2018년 7월 10일
▫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 대통령궁에서의 국빈 만찬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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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빈 방문의 의미_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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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 추모공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2018-07-10
▪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2018-07-10
▫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 2018-07-10
2018년 7월 9일
▫ 인도 동포 만찬 간담회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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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모디 총리와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 참석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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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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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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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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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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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2. 14:06) █
◈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2018-07-10

o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o 지난 6. 18.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o 위와 같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 7. 10.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간디 추모공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2018-07-10 •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2018-07-10 •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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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