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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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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2. 17:38) 
◈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8-12
- 기자 :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관심이 많은데, 통상 하듯이 북한과 일본 관련 메시지가 있을 텐데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 몇 가지 화두는 있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제를 붙여서 내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8.15 광복절 경축사에도 그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 기자 : 내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기와 장소가 확정됩니까?
▲ 대변인 :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 장소,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자 : 말씀하신 것이 평양이라는 얘기네요, 방북단 규모라면.
▲ 대변인 : 제가 지난번에 평양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평양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곳으로, 제3의 장소로 해석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 기자 : 내일 회담에 남관표 2차장이 가신다고 그러던데 배경이 있나요?
▲ 대변인 : 남관표 차장님이 지금 차관급으로서, 장관급인 조명균 장관님과 같이 동행하는 차관급으로서 우리 청와대에서 담당자이고, 비핵화 문제, 남북 정상회담 문제, 지난 4.27 판문점 합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자 : 송인배 비서관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 출석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백원우 비서관님이나 다른 분들도 사실 요청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실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 다른 분들은 아직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질러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인배 비서관님 오늘 조사는 본인이 말했듯이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방북단 규모, 회담 시기, 장소 그런 것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고위급 회담하자는 통보가 왔을 당시와 그 이튿날까지는 13일에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기대를 밝히시는 것은 그 사이에 소통이 더 있었기 때문인가요?
▲ 대변인 :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 회담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자 : 고위급 회담이 며칠 전 처음에 왔을 때와 비해서는 조만간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북한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은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 대변인 : 제가 지금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르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에 대해서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 기자 :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가 북한에서 오기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남북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라고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도 있었습니까?
▲ 대변인 :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쪽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 나가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자 : 미국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정상회담을 남북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인가요?
▲ 대변인 : 제가 미국 쪽의 반응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불에 대해서 며칠 전에 국무부, 엊그제인 것 같은데 국무부 대변인이 출입기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나 거기에 와 있던 브리핑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 대변인 : 국무부 대변인실의 실무자 수준에서 나온 답변이고, 그리고 문맥을 읽어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했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은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800만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은 지금 통일부 담당인가요, 부처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북한 매체들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불만 섞인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참석자를 보면 북한 측에서는 교통, 철도, 경제 협력 관련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진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필성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 대변인 :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도, 도로, 국토환경인가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도 통일부 차관님이나 남관표 차장님이나 현재 이미 철도, 도로, 산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또 내일 대표단은 그렇게 네 분이 가시지만 실무수행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갑니다. 내일 현장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더라도 같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때 저희가 북미 간 교착 국면이던 것이 풀리면서 이와 연동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가 교착국면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 대변인 :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또 북미회담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자 : 방북단 규모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게 4월27일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방문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입춘은 지났으니까 가을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가을 방문보다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진 느낌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 제가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 대변인 :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시기가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당초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7일 보도가 됐었던 부분이 이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미국과의 제재 협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제 상상이지만 평양과 판문점을 제외한 제3의 장소에서의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변인 :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은 다 열려있고 내일 장소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월17일,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 기자 : 비확정이라고.
▲ 대변인 : 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나요?
 
- 기자 : 정해진 것이 없다.
▲ 대변인 : 17일 날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기자 : 자꾸 몰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했는데 내용이 구체화돼서, 이게 협상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냥 단순히 기대한다, 바란다 이런 차원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 대변인 : 네,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15 메시지 전제를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나왔던 8.15 메시지에 대해서 남북이 어떤 하나된 입장으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를 테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대변인 : 아닙니다. 남북 같이 그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대통령 혼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 기자 : 조금 전에 북미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만들기 위한 3차 정상회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여전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북미 관계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종전선언 문제와 반대로 미국 측에서 보면 북한의 좀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조건들을 성숙시키게 만들려는 회담인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시기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대변인 :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 주십시오.
 
- 기자 : 현안점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된 성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국민연금 관련한 논의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저번에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추가로 예하부대와 기무사 간에 오고간 문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보고된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 두 번째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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