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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청와대 브리핑
【정치】
(2018.09.22. 18:19) 
◈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공공기관’ 이렇게 혁신합니다 2018-08-29
 
-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하는 공공기관
\b\b;- 공공기관 혁신 위해 보수·인사·평가 등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혁신 방향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택, 전기, 교통, 금융, 의료부터 식품, 체육, 영화까지.
삶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지친 삶에 활력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용과 입찰 과정의 비리, 민간부문의 갑질 등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세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공공기관은 고유업무 중심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써야겠습니다.”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을 확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기술, 자금 지원 확대, 또 IoT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과 책임입니다.
“줄세우기식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 운영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32개 지침을 반 이하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에서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침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채용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일벌백계하는 령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실제 정책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 구제자, 15년간 KTX 정비업무를 하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육아휴직 후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혜택을 본 개인의 사연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례발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 사례를,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크린 독과점과 영화관 지역편중 문제 등 영화시장 혁신계획을,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과 변화,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을 향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전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약 4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빠르고 정확한 혁신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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