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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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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2. 18:34)  █
◈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2018-08-31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 데이터 이용하니 빵집 매출 20%상승, 중고차도 손해없이 구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과 자본 등을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의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데이터 경쟁력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은 데이터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데이터 규제혁신의 분명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혁신의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 빅데이터 및 AI등에 ‘19년 1조 원 투입
√ 데이터·가공 바우처 지원 →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개선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양성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 등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국민들의 목소리로 듣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유성원 씨는 데이터를 이용해 제과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식빵과 고로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어느 제품이 더 많이 팔릴까요?”
유성원 씨는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는 케이웨더(K-Weather)를 이용해 제과점의 진열품 종류와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빵집을 하는데 무슨 데이터까지 필요한가, 하시겠죠. 빵집에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에 따라, 평일이냐 공휴일이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후, 유성원 씨의 가게 매출은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데이터로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를 서비스하고 있는 최철훈씨. “딜러들은 보통 차량의 정확한 상황을 잘 말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점을 모른 채 장점만 부각된, 허위 정보만을 믿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최철훈 씨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정보, 차량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첫차’앱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습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뿐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해 시연 및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흩어진 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업,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가구와 소품을 배치해볼 수 있는 기업, 빅데이터와 안면인식을 활용해 고객 얼굴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기업 등을 둘러보고 빅데이터의 활용 효과와, 기업의 어려움까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규제혁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현장방문입니다.
첫 번째 현장방문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이었습니다.
7.19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 【연결】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881
두 번째 현장방문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었습니다.
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 【연결】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993
국가 경쟁력은 높이고, 우리의 삶은 더 편하게!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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