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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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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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 신임비서관 임명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30일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29일
▫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故 김복동 할머니 조문 관련 서면브리핑
▫ 곽상도 의원 공개질의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 이창용 IMF 아태국장 면담 관련 서면 브리핑
▫ 한·카타르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 여의도연구원 대통령 일정 왜곡 관련 대변인 논평
2019년 1월 25일
▫ 양노총 위원장 면담 관련 서면 브리핑
▫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초청 오찬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월 24일
▫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관련 서면브리핑
▫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23일
▫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인사 발표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노영민 비서실장 업무지시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22일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관련 서면 브리핑
▫ 제3차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
▫ 카타르 국왕 공식 방한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21일
▫ 비서관 전보 인사 발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월 20일
▫ 김수현 정책실장, 기자 간담회
2019년 1월 19일
▫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월 17일
▫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19년 1월 16일
▪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
▫ 경제부총리 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월 15일
▫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II 관련 서면브리핑
▫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I 관련 서면브리핑
▫ 기업인과 대화 산책 관련 서면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월 13일
▫ 신임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기자단 오찬 인사말
2019년 1월 10일
▫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질의응답)
2019년 1월 9일
▫ 신임 비서관 인사 임명 관련 브리핑
2019년 1월 8일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 청와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등 인사 발표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2019년 1월 7일
▫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9년 1월 6일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정 관련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2019년 1월 4일
▫ 광화문 대통령 추진 관련 브리핑
2019년 1월 3일
▫ 일정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2019년 1월 1일
▫ 국민과의 전화 통화 관련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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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2. 18:22) █
◈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습니다.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어제 총16명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개략적이나마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셋째,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중 직접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습니다.

넷째,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30건 무기명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입니다. 총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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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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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