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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1/4분기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의 정책 대응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도 6천억 불을 넘었고, 취업자 증가가 9만7천 명으로 다소 미흡했고, 또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도와 CDS 프리미엄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건을 보면 당초 2.6 내지 2.7% 성장과 15만 명 고용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전망 당시보다는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거시경제 항목별로 보면 소비는 작년에 임금 상승,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일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도에 워낙 증가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세 수준으로 복귀해서 하반기 이후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그런 전망입니다.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기여건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2월 들어서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적 도전에 더해서 구조적이고 추세적이고 발전단계적인 그런 도전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업구조적으로 보면 글로벌화, 경쟁 심화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 즈음부터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워낙에 왔다갔다, 70% 후반~8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결과 계속 하락했던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 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패러다임을 생산성과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렸고, 총요소생산성도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여전한데, 성장 활력이 지금 단계에서 둔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자산과 소득 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에 대해서 종합 진단해 보면 경제지표들은 괜찮습니다만 사회 지표나 삶의 질 지표는 OECD 경제와 비교할 때 하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발전단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하에서 정책 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 측면에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해 오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경제 일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경제 주체들을 만나시고, 또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저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시경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성과로 보자면 경제 활력 제고 재정 조기집행, 민간 투자 애로 해소, 혁신금융대책 등 대책을 이미 추진했고, 3월4일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신남방 3개국 순방을 통해서 수출 다변화와 해외 진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이어 민생 경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습니다. 일자리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광주형 일자리, 이런 노동 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정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경제 관리, 역동성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본 등 자원이 자유롭게 흐르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1월에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한 제2벤처 붐 대책, 혁신금융대책,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등 대책을 추진해 왔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됐지만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물적인 투자, 특정 부문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과 지역 중심,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초기 시장 수요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분야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성과 관련해서 갑을관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있었고, 또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 분야의 갑질행태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큰 줄기를 말씀드렸고, 2/4분기 이후의 부문별 대책으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각 부처의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대책을 했고, 지금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시급한 업종별 대책 등은 우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저희가 가다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는 그동안 업계,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수요 기업, 공급 기업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앞으로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기업 간의 상생 협력 등에 중점을 두어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에 농업직불금 체계 개편 등 농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건조 등 해운산업의 재건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서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대책을 추진해 왔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 대응은 저희는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또 경제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강화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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