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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 명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습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면서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 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며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 대표성은 우리 정부 들어 강화되었다.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경 원주시민사회연대 대표는 “지방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접근이 어려워 사후 비판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시민소통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해 주시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하게에 어려운 공공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민밀착형 지역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덧붙였습니다.
구자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들이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정책 칸막이로 인해 오히려 마을자치의 기반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 기본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관 협치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언론 보도에 문재인 정부 최초로 보수단체 초청했다고 하는데, 신년회에도 초청받아 최초는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 연합 운영위를 개최하며 오늘 행사 참석 여부를 논의했다.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로 의견을 모아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양보, 타협,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국민협약 추진사업’도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진영을 초월하며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기범 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 회장은 “곧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다”며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의 복원과 민관으로 구성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명호 생태재평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차원의 DMZ 보전 정책 확정’과 ‘남북 산림협력분과 회담의 환경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회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휘체계 일원화’,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시도 단위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또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생생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 평화관광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DMZ 부분이야말로 우리로서는 그동안은 일종의 혈맥이 끊기는, 허리가 끊기는 그런 아주 고통의 장소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활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이릅니다.
우리가 DMZ의 활용 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쪽 부분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유엔기구 같은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한다든지 이럴 때 당연히 생태에 대한 보존도 함께 걱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전에 국가적인 보존계획 같은 것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갑산 상임대표님, 보수단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하셨고, 내부 논의까지 하셨고 또 상당히 용기도 필요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어떤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실용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이렇게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진걸 대표님이 소득주도성장 말씀해 주셨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었고요. ILO가 주창한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된 나라들이 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들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시정연설 이런 쪽에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 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에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소득을 높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생계비를 낮춰주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여기까지가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성공하고 있냐, 반드시 그렇게 말하자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이런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 이런 긴장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민사회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개혁이 또 요구되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는 늘 또 거기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적어도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그런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도 이제는 말하자면 함께하는 일종의 동반자로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비판에 대해서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것을 가져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것도 우리고 비판받는 정부도 우리의 일부인 거죠. 우리의 일부가 시민사회이고 우리의 일부가 정부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정부를,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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