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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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1일
▫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5월 30일
▫ 문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 서면브리핑
▫ 헝가리 유람선 침몰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5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방문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5월 28일
▫ 경제부총리 정례 보고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차관급 인사 발표 관련 조현옥 인사수석 브리핑
2019년 5월 23일
▫ 차관 인사 발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부시 前 미국 대통령 접견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5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 문 대통령, 충북 지역경제인 오찬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 조선일보의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2019년 5월 20일
▫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김정숙 여사,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초청 격려 관련 서면브리핑
▫ 문 대통령 내외,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5월 19일
▫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
2019년 5월 17일
▫ 퇴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훈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 신임 비서관 인사 발표 관련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리비아 피랍 사건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2019년 5월 16일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6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5월 14일
▫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5월 13일
▫ 문 대통령,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접견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5월 9일
▫ 강효상 의원 주장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5월 7일
▫ 한미 정상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5월 5일
▫ 어린이날 맞이 초청 행사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5월 4일
▫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결과 서면브리핑
2019년 5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춘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5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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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2. 18:22) █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오후 5시5분부터 6시까지 55분 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오후 5시5분부터 6시까지 55분 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о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о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о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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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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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