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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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靑瓦臺)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3. 16:09) █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유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유근입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문보기

◦ 청와대(靑瓦臺) ◦ 일본 경제보복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최저임금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 김정숙 여사, 논산파랑새합창단 합창공연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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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