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2018년
	2018년 2월
	2월 23일 (금)

▫ 남경필 지사, 다시 한 번 서민경제 현장행보 나선 까닭은?
▫ 경기도청 상반기 청년인턴 102명 선발, 3월 2일 근무개시
▪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 (내용수정)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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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3. 12:21) █
◈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예산담당관 (031-8008-2125)】 2018.02.23 오후 5:14:13

‘표창장 준 南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23일자 인천일보 기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 기사내용 :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단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

⇒ 국비확보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제4호 ‘직무상 행위’로서 「경기도 포상 조례」와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며,

-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수여 여부는 법적 논의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도정 기여자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여 적극 격려함이 바람직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직무상 행위이며,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음

※ 직무상 행위 근거

- (경기도의회 보고) 주요 업무계획(매년)

-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매년)

첨부 :

설명자료 － 경기도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 관련.hwp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경기도청 상반기 청년인턴 102명 선발, 3월 2일 근무개시 •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 (내용수정)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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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