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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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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2:23)  █
◈ 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타임뱅크는 공공서비스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확립을 위해 타임뱅크 활성화해야

  【경기연구원 (031-850-6004)】  2018.03.04 오전 5:40:00
○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타임뱅크는 공공서비스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확립을 위해 타임뱅크 활성화해야
 
 
2025년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임뱅크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표한 ‘타임뱅크(Time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보고서를 통해 타임뱅크는 지역공동체 내 비시장적 교환의 자발적인 선순환 창출에 기여해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복지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밝혔다.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다자간 교환시스템을 뜻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0%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행 복지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3년 9.8%에서 2060년에는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복지 지출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해야 하며, 타임뱅크는 시장경제의 보완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타임뱅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은 타임뱅크를 통해 자선의 대상(일방적 수혜자)이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어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구미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결합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 참가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시니어사랑고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노케어를 통해 지원받는 독거노인도 사랑고리 활동을 통해 상호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구미시의 사랑고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타임뱅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타임뱅크 설립 지원과 연계 플랫폼 구축 ▲참여소득 정책과 연계한 타임뱅크 제도 도입 ▲타임뱅크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타임뱅크는 설립 목적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타임뱅크 설립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참여소득’ 제공의 일환으로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타임뱅크를 통해 적립한 봉사시간을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분야(등록금,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청년들의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첨부 :
8. 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hwp
8.[보고서] 이슈＆진단_김정훈_타임뱅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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