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은 연정과제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2018년
	2018년 4월
	4월 10일 (화)

▫ 애니메이션 ‘정글에서 살아남기’, 중국에서도 인기 급상승
▪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은 연정과제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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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3. 12:50) █
◈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은 연정과제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인사과 (031-8008-4033)】 2018.04.10 오후 1:30:07

○ 조례상 연정정당(합의문 상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받지 않아 위반

⇒ 법률상 연정부지사(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임명은 도지사 고유권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연정 종료를 공동선언(2.28일) 하였으므로 연정부지사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합의문 및 조례에 구속될 필요 없음

⇒ 공식적 연정종료로 효력상 유명무실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정부지사 임명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연정부지사 명칭과 임명절차를 명시한 조례가 존속함에도 폐지·변경없이 이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하기 위해 최소 45일 정도의 시간 필요, 연정과제 마무리 및 관리와 소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사무분장규칙

첨부 :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 관련(0410).hwp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애니메이션 ‘정글에서 살아남기’, 중국에서도 인기 급상승 •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은 연정과제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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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