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2018년
	2018년 6월
	6월 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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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추가)“늘 가까이, 우리 동네서점”, 도, 169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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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생활 속 안전점검 길라잡이 ‘2018년 안전점검 백서’ 발간
▪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道, 항소심도 승소
▫ 道 유망기업 시장개척단, 동유럽 시장 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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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3. 13:48) █
◈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 국토계획법 유권해석 170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수록 ○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 게시 【도시정책과 (031-8008-4896)】 2018.06.04 오전 5:40:00

○ 국토계획법 유권해석 170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수록

○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 게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첨부 :

5.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hwp

5.질의회신사례집 표지.jpg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도, 생활 속 안전점검 길라잡이 ‘2018년 안전점검 백서’ 발간 •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道,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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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