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2018년 6월
	6월 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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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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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3. 13:49) █
◈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버스정책과 (031-8030-3784)】 2018.06.05 오전 10:53:02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음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

첨부 :

해명자료 － 한정면허회수관련.hwp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김진흥 부지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기북부 ‘보훈 행보’ •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축령산·강씨봉 자연휴양림 성수기 당첨자 발표‥‘경쟁률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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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