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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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S대응 일일상황보고 (9.11.화 18시 기준)
▫ 연천군 백의2리 마을의 ‘어제와 오늘’ 지금, 만나러 갑니다.
▫ (그래픽수정)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
▫ 도 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 … 판매업자 19명 입건, 724점 압수
▪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13일부터 개최
▫ 즐거운 체험과 함께 안전의 소중함 배워요 … ‘119페스티벌’ 안양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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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쨍하고 ‘일뜰날’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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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3. 14:59) █
◈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 조사도 실시 ○ 위법 행위자는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 통보 조치 【토지정보과 (031-8008-4946)】 2018.09.12 오전 5:40:00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 조사도 실시

○ 위법 행위자는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 통보 조치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첨부 :

3.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hwp

3.회의사진(1).JPG

3.회의사진(2).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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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 … 판매업자 19명 입건, 724점 압수 •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13일부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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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