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2019년 1월
	1월 8일 (화)

▫ 道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올해 교육생 2천명으로 확대
▫ 경기도, 국토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7개 항목 ‘A등급’
▪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용산~삼송) 역사 위치 변경요청 …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 등 강력 대응 방침
▫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공포 … 지자체 최초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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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기도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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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14:44) █
◈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담당관 (031-8008-2412)】 2019.01.08 오전 11:00: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임.

○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첨부 :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hwp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경기도, 국토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7개 항목 ‘A등급’ •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용산~삼송) 역사 위치 변경요청 …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 등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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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