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행현황

	2019년
	2019년 7월
	7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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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민주평통 ‘청년들’ 한반도 평화 위해 ‘맞손’
▪ (설명자료)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행현황
▫ 이재명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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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기도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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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제목: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돼야)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과 시군 공약에 공감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도 지원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와 도 교육청, 31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 논의하였음.

○ 경기도의 입장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

- 분담비율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15%, 도교육청은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

○ 당시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 편성

○ 향후 절차로 ▲고교 무상급식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음

○ 경기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첨부 :

설명자료 － 무상급식 예산분담.hwp

※ 원문보기

【행정】 경기도 보도자료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민주평통 ‘청년들’ 한반도 평화 위해 ‘맞손’ • (설명자료)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행현황 • 이재명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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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