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5일 (일)
▪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about 전라남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12)  █
◈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산자원과 (286-6932)】
-어선안전 규정 강화된 어선법 시행…무등록 어선도 벌금-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원문보기
◦ 전라 남도(全羅南道)
전라남도 보도자료
█
•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