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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서 협력회의 갖고 공동정책 과제 10건 협의-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 공동정책 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을 발굴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영·호남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력회의 안건으로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을 공동정책 과제로 제출했다. 또 영·호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한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등 6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제출했다.
또 10월 17일부터 11일간 개최되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협조, 광주·전남 관광할인카드인 ‘남도패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를 요청했다.
8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는 공동정책 과제 7건,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 등 총 9건으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강화 -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건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공동대응 -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건의(지방소비세 6%p 인상 관련 법령 개정 등)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건의 -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건의
▲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비매칭 비율 상향 건의
▲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 -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등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도모
▲ 동서 광역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 확대, 친환경 수소선박과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이며,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 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지원확대를 통해 영호남 조선 및 자동차기계산업 등 지역산업이 회복 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비 부담 면제 등을 위해 노력
▲ 영·호남 광역 철도망 구축 건의(6건)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고속철도망,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익산~여수(전라선) 고속철도, 부산 노포~울산 신복R(동남권 광역철도),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 영·호남 광역 도로망 구축 건의(4건) - 전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국도 77호), 동서통합대교(남도2대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안건 심의·의결 후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변도의 국가개발정책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영·호남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돼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영·호남이 밀리고 소외받았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균형위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균형위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영·호남이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축으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예타 면제 요구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이다.
올해 22년째를 맞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력체계 유지 등 상생발전을 위해, 전 허경만 전남도지사의 제안으로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을 통해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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