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일 (화)

▫ 홍성모 개인전
▫ 전북도,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 전북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전북도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친절 다짐
▫ 제18호 태풍‘미탁’북상, 인명피해 예방 총력
▪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 전북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를 위한 특별방역 개시
▫ “60+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 전북이 선두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 가을 행락철 대비 도내 주요 관광 명소 케이블카, 구름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
▫ 「장수 동촌리 고분군」국가문화재 지정
▫ 전북도국제교류센터, 멕시코 사진전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다!
▫ 고군산군도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심의 돌입
▫ 전북권 기관 뭉쳐 개인정보 보호를 논하다
▫ 자연생태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태관광축제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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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10.02. 01:18) █
◈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정책과 (063-280-3630)】

□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이다.

첨부 :

장기미집행시설.hwp (139 kb)

※ 원문보기

【행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
• 제18호 태풍‘미탁’북상, 인명피해 예방 총력 •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 전북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를 위한 특별방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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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