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5일 (화)

▫ 전북도, 손씻기·기침예절 표어 공모
▫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제거 총력전
▫ 중국사무소, 하북(河北)서 전라북도 관광홍보
▫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개최
▫ 전북도,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케이디비(KDB) 넥스트라운드』스페셜라운드 개최
▫ ‘전라북도 수소건설기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 추진
▪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북도, 시군·환경청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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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10.16. 11:11) █
◈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물환경관리과 (063-280-3566)】

□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18.3월) 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18.12월)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첨부 :

미개발온천지역.hwp (116 kb)

※ 원문보기

【행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
• ‘전라북도 수소건설기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 추진 •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북도, 시군·환경청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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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